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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문창진] 복지와 증세논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뜨거웠는데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권에서는 복지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복지비용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이...
2015.02.12 11:17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데스크 칼럼-조범자] 땅콩회항과 크림빵아빠가 말해주는 것
특종에 목말랐던 방송사 PD는 우연히 한 살인사건을 접한다. 평범한 회사 여직원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다니던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전해 듣는다. “다른 동료 여직원이 며칠째 안보여.” PD는 그를 용의자로 확신한다. 회사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취재한 내용을 실...
2015.02.11 11:08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헤럴드 포럼-박상근]법인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는 13개 국, 반면 올린 나라는 경제위기로 재정이 어려워진 그리스ㆍ멕시코 등 4개 국 뿐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
2015.02.10 11:08
[라이프 칼럼-이동희]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계기다.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으로 얼굴 등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김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사...
2015.02.10 11:08
[사설]본질 비껴간 박 대통령·문 대표의 증세 공방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촉발된 복지ㆍ증세 논란에 여야 지도자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
2015.02.10 11:08
[사설]‘위기의 은행’, 官治와 우물안 경영이 문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은행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모두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악의 실적이라던 직전연도(3조9000억원)보다는 2조원 이상 개선됐지만 한창 잘 나갔던 2011년의 11조8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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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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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