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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7000개 시대 - 명정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드디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설립이 7000개를 넘어섰다. 6월말 기준 7364개가 설립됐으니 약 2년7개월 동안 매일 평균 8개 정도가 설립된 꼴이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연합회 3개를 포함해 304개로 4.1%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협동조합과 39개의 연합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890개, 경기도가 11...
2015.07.03 07:34
[헤럴드 포럼 - 안준성]국민발안제 도입해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청권 조항에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에 대해서 국회는 수정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중앙행정...
2015.07.02 11:01
[프리즘 - 한석희]저금리의 그늘, ‘빚 권하는 사회’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특정 통화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각국의 경제사정과 목표에 맞춰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실세로 통하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아프리카 중앙은행장 모임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왠지 거북스...
2015.07.02 11:01
[현장에서 - 한희라]‘심판’ 임종룡 100일
“업계의 80%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금융개혁을)체감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지난 3월 취임식에서 ”선수들에게 지...
2015.07.02 11:01
[직장신공]유연하게 처신하라
‘입사 한 지 6개월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교육 받을 때 기존에 순응하지 말고 문제의식 을 지니라고 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이 되라는 강사의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회의에...
2015.07.02 11:01
[사설]한 고비 넘긴 삼성, 투기자본과 싸움서 완승하려면
삼성이 한 고비를 넘겼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임시주총(17일)에서 진행될 엘리엇과의 표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1차전은 ...
2015.07.02 11:01
[사설]주택도시보증公 출범, 기금 건전성 확보가 관건
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 출범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해 최근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공제조합 부실파문 이후 지난 1993년 재탄생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까지 총 916만 가구, 739조원의 각종 주택 관련 보증을 해 왔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2015.07.02 11:01
[김용전의 직장신공 143]
유연하게 처신하라‘입사 한 지 6개월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교육 받을 때 기존에 순응하지 말고 문제의식을 지니라고 하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이 되라는 강사의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얼...
2015.07.02 09:36
[헤럴드포럼 -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ㆍ미국변호사)]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 국민발안제 도입해야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요청권 조항에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절차 진행의사를 밝히면서, 삼권분립 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대...
2015.07.01 15:35
[프리즘 - 박도제]잘려진 고양이 머리
40대 들어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6월 어느날 출근길 버스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A 씨는 마을버스 지붕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잘려진 새끼 고양이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 하얗게 질린 고양이 얼굴에 첫차를 기다리던 주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A 씨도 고개를 돌렸다.평소 같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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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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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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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