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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한·미 FTA와 雲外蒼天
무역협정 발효 1주 앞으로정부 취약업종 지원 만전GNP 증가·일자리 창출 등위기극복 도약 발판 삼아야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1주일 뒤면 발효된다. 지난해 8월 10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발효로 5.6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35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
2012.03.07 11:31
<데스크 칼럼> 그들의 눈물이 아름다운 이유…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차인표 등 연예인 49명 참여정치·이념 배제 애절한 호소北인권보호 대책마련 시급“나 ○○○은(는) 탈북자와 함께 울겠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 모인 차인표 신애라 부부를 포함한 연예인 49명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
2012.03.07 11:30
<기고> 춘곤증 예방하는 제철 봄나물은 보약 - 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우수 경칩이 지나니 찬바람은 약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유채와 동백꽃이 남풍에 전해오고 길거리에는 두꺼운 외투가 사라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가볍다. 따사로운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 몸은 한차례 춘곤증으로 홍역을 겪는다. 기온이 올라가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도 떨...
2012.03.06 17:22
<사설> 국민 외면한 공천, 역시 감흥은 없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느낌이 앞선다. 새누리당은 전략지역 13곳을 포함, 영남과 수도권 공천을 거의 마무리했다. 민주당 역시 호남지역 세대교체 차원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측 모두 현역의원 다수를 배제하는 등 물갈이 노력이 엿보이긴 ...
2012.03.06 11:18
<사설]>푸틴 재등극, 극동 시베리아 진출 기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한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거듭 신임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00~2008년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임기 6년의 ‘3기 푸틴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러시아 대선은 올 들어 이어질...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놀토’와 사교육
주 5일 수업제 본격 시행사교육 시장 확대 부작용음악·미술등 창의교육 강화학벌주의 풍토 전면개혁해야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수업이 없는 토요일)’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간이과세 확대, 세제 근간 뒤흔든다
민주당 대상확대 공약 추진사업자 탈세 수단 악용 우려영세사업자 보호 취지 불구정치목적 이용땐 '소탐대실'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려 있다.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 ...
2012.03.06 11:16
‘놀토’와 사교육 - 남 이(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지난 3일 토요 방과 후 학교에 42만여명, 토요 스포츠 데이 프로그...
2012.03.06 08:56
세제의 근간 뒤흔드는 간이과세 확대…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이뤄진다. 그러므로 부...
2012.03.06 08:51
<장용동의 부동산 프리즘> 갈수록 가라앉는 부동산건설경기
업계 DTI 해제 등 요구보다시장회복 당위성 적극 홍보낭비제거·저렴한 상품개발자기반성적 이미지 개선을봄 주택거래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공급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3월에 공급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34개 단지, 총 2만5,291가구(일반분양 1만9,362가구)에 이르다. 이는 지난 2월의 공급물량 1만3301가구에 비해...
2012.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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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