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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야말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우리 헌법은 낡았다. 개헌 25년밖에 안 됐지만 시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분초를 다투는 컴퓨터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 속도 문제 이전에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꼭 해야 한다. 87년 민주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 서둘렀다. 군부 독재 찌꺼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현실에...
2012.07.09 11:23
<객원칼럼 - 복거일> 도덕이 허물어지면…
도덕과 법 도외시한 채실용만 강조했던 MB정권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위태불길했던 예감은 결국 현실로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들을 내놓는다. 모두 자신의 공약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정책들은 실은 비슷비슷하다. 정부의 기능이 명확하고 재정적 능력에서 큰 제약이...
2012.07.09 11:22
<사설> 北 장단에 100일 넘게 놀아나고 온 노수희
무단 방북했다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 씨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3월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답시고 당국에 신고도 않은 채 북한에 들어가 104일 동안 갖은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골수 종...
2012.07.06 10:54
<사설> 법 개정해도 여전한 판검사 전관예우
판검사 전관예우가 여전히 판을 치는 모양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퇴임 후 다른지역에서 개업하고도 전화로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 압력을 넣는 ‘원격 변호’가 성행하고 있다. 수임금지 규정은 같은 로펌 근무자 등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맡는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2.07.06 10:54
<헤럴드 포럼 - 윤현준> 한국 금융업계 도약은 윤리의식 강화로부터
펀드운용 규제 불만 높지만위기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투자전문가 윤리성 강화는건전한 시장 발전 출발점한국형 헤지펀드 이슈로 한동안 금융업계가 시끄러웠다. 최근 다소 잠잠해지나 싶더니만 출범 6개월 성적표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규제 ...
2012.07.06 10:53
<세상읽기 - 조학국> 우려되는 지방재정 경직성 증가
지방재정 위기 관리체제체계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날로 증가되는 지출경직도눈여겨봐야 할 위험신호재정 사정이 괜찮은 축에 속하는 서울 서초구가 지난 4일 예산 부족으로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아했다.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 지원 예산을 서초구에 먼저 지급해 급한 불은 ...
2012.07.06 10:53
[헤럴드포럼] 한국 금융업계 도약은 윤리의식 강화로부터
한국형 헤지펀드 이슈로 한동안 금융업계가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다소 잠잠해지나 싶더니만 출범 6개월 성적표를 놓고 여기저기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관련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규제 수준을 놓고 기관과 규제당국...
2012.07.06 08:01
<사설> 복지정책, 무상보다 선별로 가는 게 맞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1년도 안 돼 중단될 위기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원할 돈이 바닥난 것이다. 서울 서초구가 당장 이달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며 제일 먼저 백기투항을 했고, 나머지 시군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줄줄이 나자빠질 판...
2012.07.05 10:58
<사설> 날뛰는 권력비리, 맥 못 춘 단속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저 흔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의 하나쯤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중처벌이라도 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간인 사찰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물...
2012.07.05 10:58
<경제광장 - 박상근> 부동산 거래세를 내려라
부동산發 금융위기 코앞인데대책마련엔 미적미적취득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거래 정상화 단초 마련을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가계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린 자영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하우...
2012.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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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