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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정용덕> 한국행정 65년에 제기되는 질문들
노량진 수몰사고·방화대교 붕괴전근대적 한국행정 현주소선진국형 탈관료제 구현 위해선관료제완성 병행…이원적 전략을다시 오곡이 무르익는 활력의 계절 8월이 되었다. 한국인에게 8월은 유별한 의미가 있다. 외세 강점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광복의 달이요, 한민족 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달이기...
2013.08.05 11:20
안전행정부,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나
사회정의를 위해 범인을 잡아야 할 현직 경찰관이 욕구충족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잡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이 말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3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지...
2013.08.05 11:15
<사설> 미국의 속셈 드러낸 오바마의 애플 포옹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쟁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라는 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그 이유다. 문제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
2013.08.05 11:15
<데스크 칼럼 - 윤재섭>역사교육 방식이 바로서야 미래가 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전히 역사는 책 안에만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는 서울 암사동을 찾아보고, 동네 주변의 정릉ㆍ선릉은 누구의 묘인지 직접 찾아가 탐구토록 해 스스로 역사의 흥미를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과거의...
2013.08.05 11:13
<칼럼-함영훈> ‘룰’(rule)은 매력의 원천이다.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인류가 공 차기 게임을 했다는 기록은 3000년전부터 나타나있지만, ‘뭔가 차면 재미있다’고 느낀 때는 아마도 발이라는 신체를 쓰기 시작한 무렵과 비슷할 것이다. 기원전 3~7세기경 동아시아에서는 ‘축국(蹴鞠)’이, 그리스,로마에서는 각각 ‘하르파스톤(Harpaston)’, ‘파이닌다(Phaininda)...
2013.08.05 09:52
<사설> 적조 확산일로, 가두리 풀어 피해 줄여야
적조 피해가 연일 확산일로다.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에서 처음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양식 어류 1400만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져 경상남도만 해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밀려오는 적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등등해진 적조의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2013.08.02 12:16
<사설> 대학이 성범죄 소굴화된 참담한 현실
대학이 성범죄의 ‘온상’을 넘어 ‘소굴’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고려대를 비롯해 육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 가천대 등 특정 대학을 지칭할 것도 없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봇물이다. 겉으로 노출만 되지 않았을 뿐 얼마나 더 많은 대학에서 교수와...
2013.08.02 12:15
<사설>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나 더 보완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 단계의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첨예했던...
2013.08.01 11:37
<사설> 민주당 장외 투쟁보다 민생현장을 가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1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함께...
2013.08.01 11:37
<데스크 칼럼 - 이해준> 하루키가 ‘색채가 없는…’에서 놓친 것들
하루키가 작품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처가 없는 사람은없다. ‘색채가 없는…’에서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 자신만이 피해자라는 연민에 빠진 쓰쿠루를 위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자신의 존재가 느닷없이 부정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홀로 밤바다 속에 내팽개쳐지는 ...
2013.08.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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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