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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된 공약 내놓지 않은 정권 있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해당 연령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키로 바뀌었으니 불만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라는 민감 사안...
2013.09.27 11:20
<사설> 이석기 사건, 법리공방 철저하게 대비를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중간수사의 요점이다.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
2013.09.27 11:19
<특별기고 - 에드워드 데이비> 매력적인 저탄소 전력시장 ‘영국’
영국은 저탄소 전력시장 분야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틀도 이미 마련돼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영국 저탄소 에너지 시장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다양한 혜택을 투자자들에게 제...
2013.09.27 11:17
3판 수정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되,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환경 분야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중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이 가능한 부지에 내...
2013.09.26 11:36
<사설> 불안한 재정건전성, 增稅 적극 검토할 때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본 예산 대비 15조7000억원(4.6%), 추경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13조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기금수지를 빼면 오히려 6조6000억원 적...
2013.09.26 11:36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채동욱 사태를 읽는 마술적 리얼리즘
사표는 서초동과 종로의 중간쯤에 있다. 만신창이라도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건가. 현실과 허구, 객관과 주관이 황당할 정도로 뒤섞여 있는 채동욱사태를 해석하려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도 동원해야 할 듯하다.혼외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 검증이라고. 웬걸. 단순한 호...
2013.09.26 11:34
<경제광장 - 강명헌>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양면성
비용절감은 기업집단의 본질내부거래 자체를 막아선 안돼오너 사익추구는 규제 대상회사법·형사법으로 통제 가능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의 규제 강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거래의 집중 내지 일원화로 불릴 ...
2013.09.26 11:10
<직장신공 - 김용전> 인맥은 인삼(人蔘)이다
‘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드는 중견기업의 대리입니다. 저는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라서 평소에 누구를 만나면 말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두 번째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붙이기가 어색하고 친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데요, 선배들로부터 인맥을 쌓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여의치가 ...
2013.09.26 11:10
<쉼표> 걷기여행
세계적인 걷기 열풍을 일으킨 인물로 프랑스 언론인 출신인 작가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있다. 30여년 동안 기자와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던 올리비에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과 고독에 직면해 걷기여행을 나서면서 상처 치유와 성찰, 육체적 기쁨을 만끽한다.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 자신의 집에서 유럽대륙의 서쪽 끝...
2013.09.25 11:28
<현장에서 - 홍길용> 민주당의 비(非)민주
헌정 이후 우리 집권여당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민주’다. 2공화국은 민주당, 3ㆍ4공화국은 민주공화당, 5공화국은 민주정의당, 6공화국은 민주자유당이다. 김대중정부 때 집권당도 새천년민주당이었으니 5차례 정권이 모두 ‘민주’를 애용한 셈이다. 시민혁명으로 수립된 2공화국이나 군사독재인 4ㆍ5공화국의 집권...
2013.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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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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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