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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펑펑 새는 나라곳간, 감시기능 작동은 하나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렇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도 적지 않았다. 복지 수...
2014.06.18 11:39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월드컵과 심판
축구의 역사는 기원전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7세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그 내력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종주국이 영국이라는 것도 훗날 흐릿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이 잘 난 체 하면 이웃 몇 나라가 기분 나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2014.06.18 11:03
<헤럴드 포럼 - 홍상표> 이야기는 콘텐츠산업의‘씨앗’
우리 콘텐츠 해외서 극찬 불구이야기 산업화는 아직도 요원할리우드선 하나의 산업 발전‘콘텐츠산업=백년대계’ 명심을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등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최근 각광을 받는 것은 컴퓨터그래픽이나 특수효과 등 디지털 기술이다. 이를 처음으로 콘텐츠에 본격 도입한 사람...
2014.06.17 11:05
<경제광장 - 박상근> 억울한 세금 사전구제 확대해야
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사후 구제제도인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면 정신적ㆍ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반면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
2014.06.17 11:02
<사설> 진보교육감 법원 압박말고 준법 권유해야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당장 내달부터 각 시도 교육 수장을 맡을 공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
2014.06.17 11:02
<사설> 노사 다툼 부를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노사 관계에 다툼의 여지를 남길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백혈병 등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6일 대법원 2부는 예고없이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한해서만...
2014.06.17 11:02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억울한 세금 사전구제 확대해야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사후 구제제도인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면 정신적ㆍ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반면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2014.06.17 07:29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재상(宰相)의 조건
재상 관중(管仲)이 죽음을 앞두자 제(齊) 환공이 “후임으로 포숙(鮑叔)이 어떠하냐”고 묻는다. 그런데 관중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색하며 반대한다.“포숙은 좋고 나쁜 점이 분명해 무릇 좋아하는 것은 한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배척해, 사람의 나쁜 면을 일단 한번 보면 평생...
2014.06.16 11:36
<월요광장 - 정용덕>120년전의 갑오경장과 오늘의 국가개조
내달초 갑오경장 두번째 회갑근대화 시발됐지만 실패로 끝나탈인사성 등 전근대성 탈피全국가적 협력속 개혁 이뤄지길우리나라에서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해 다양한 유형의 학설들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내부적으로는 봉건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민중 의식이 싹튼 1860년대를 근대화의...
2014.06.16 11:15
바람은 극복하는 것
과거의 경제 위기는 일정 주기가 있었고 규모도 국지적이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호경기와 불경기가 10~30년 주기설에 따라 움직였고, 한국과 같은 신흥개발국은 연 10% 안팎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위 없어서 못 팔던 ‘좋은 시절’이었다.그러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경제...
2014.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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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