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났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용산 등 주요지역에서는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30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0.3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