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법정 태도 어땠길래
인천 초등생 살인(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씨의 형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나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에게 2심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김양과 살인 공범(共犯)이란 판단을 받았던 박모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공범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종범(從犯)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김씨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 근처에 버렸다. 재수생이었던 박씨는 살인을 공모하고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박씨는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기소 혐의가 바뀌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이들의 죄 뿐만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태도로 인해 많은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검사를 향해 욕설을 뱉었다. 박씨는 검사를 향해 "왜 조사하는 동안 나를 협박한 얘기는 안 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검사를 향해 '개××'라고 욕을 했다.
이후 울면서 박씨는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 달라"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형을)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 둘 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다.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박씨를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sees**** 8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저런 OOO들에게 고작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다는게 말이나 되냐?" "rokm**** 살인에는 인권을 주지말자. 사람 죽인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찾냐" "ae48**** 이렇게잔인한범죄가 어찌 형량이 그렇냐" "elas****저러고도 인권보호.. 성범죄자, 유괴범, 뭐든 아이들 대상으로한 사건은 신상공개 좀 하자" "heee**** 미쳤나봐 판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게 진짜 화나고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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