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영진위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혁신에 나선다.

4일 오후 서울 중국 서울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대국민 사과 및 혁신 다짐 기자회견에 오석근 위원장, 조종국 사무국장, 김현수 본부장이 참석했다.

영진위는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에 나섰다. 영진위가 지금까지 사업수행과정에서 특정 단체, 영화인과 작품, 영화사, 상영관에 대한 지원배제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업이 변경된 사실 등 모두 50여 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 영진위의 대국민 및 영화계 사과

“영진위가 표현의 자유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지 2년이 됐다. 2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으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영진위는 지난 두 정부에서 관계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도 너무 많이 늦었다. 부단히 되돌아보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다.(중략) 당시 청와대 관계 당국은 특정 영화인 배제 지침을 영진위에 하달하고 각종 지원 신청작(자)에서 이 지침에 해당하는 작품과 영화인을 선별하고 보고했다. 영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편법 심사에 협조하도록 통보받은 작품과 영화인을 배제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막았다. 심지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진위 내부 직원을 별도 관리하여 불이익을 준 사례도 존재한다. 이 과정을 거쳐 지원 배제된 영화, 영화사, 영화인은 지금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재판 판결, 문체부의 진상조사위 중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것만 해도 56건이다. 영진위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오석근 위원장)”

■ 영진위 개편 인사 및 주요 변경 내용

“영진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담을 진행했다. 기존 팀 단위였던 영화정책연구원과 공정환경조성센트를 국장 직속 부서로 개편해 독립기구로 조치를 취했다. 또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 간부 역할을 하던 이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40대 초중반, 연차 20년 미만의 젊은 직원으로 선임을 맡아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한다. 여성 인력들도 전면 재배치했다. 그동안의 상대적으로 영진위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강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다. 여성들이 주요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조직 쇄신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충실하고 밀도있게 해내가겠다(조종국 사무국장)”

“작년 말 구성된 영진위 미래설계TF는 독립 예술영화 지원, 영화산업 활성화 공정환경조성, 영화인력 직업안정, 영화 문화 교육 향유, 한국영화 국제화, 정책연구, 기술로 7가지 업무 영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영화 인력 직업 안정을 위해 영화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재고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고 지방권을 확대해야 한다. 영진위가 지역별 영화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며 영화교육을 초중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 확정됐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정했다. 향후에 활동 중인 영화인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공유해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변동사항은 작년엔 독립영화,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지원이 구분됐다면 독립영화예술제작지원으로 통합돼 예산이 9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다. 가족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폐지됐다.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였던 부산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5억원 정도 증가해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김현수 본부장)”



▲ 편법 심사,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영진위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을 먼저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검찰조사, 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하고 추후 사과 및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오석근 위원장)”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소스는 지금까지 밝혀진 판결문, 조사위를 통해서 밝힌 것에서 발제를 한 것이다. 확실한 부분만 공개를 했다. 과거에 이뤄졌던 일들이 대부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구두로 전달되고 진행됐다. 그래서 증거를 조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확인하는 과정에선 시간이 필요하다(김현수 본부장)

▲ 앞선 두 정부 이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나?

“영화계 광범위하게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범위에 대해서 정해두지 않았다(조종국 사무국장)”

▲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인가?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는 모니터링 조사를 넘어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공정위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현수 본부장)”

▲ 블랙리스트에 관여, 시행한 영진위 직원들이 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나.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했나?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 연결이 있다고 본다.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명백히 밝힐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조종국 사무국장)”

▲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린 이유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영진위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한 사과다.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오석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