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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정부발표, 남경필 지사 "슬쩍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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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발표 진행할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31일 오전 진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관련 논의 등 정부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관망세에 들어갔다. 실명제 전환 당일에도 창구 혼란 사태는 밎어지지 않았고 병목현상도 없었다. 기존 투자자들은 실명제 전환에 나서지 않아도 기존 입금액의 거래 및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도 있다.

다만 거래소 사이트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빗썸에서는 신한은행의 비대면 인증절차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한동안 전환 신청이 불가능했다. 코빗에서는 신한은행 측에서 고객확인 관련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비트는 계좌인증에 대한 순간 접속자를 제한해 여러 사용자가 ‘잠시 후 다시 시도하라’는 알림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정부발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 그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은행을 규제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슬쩍 은행에 떠넘기고 관리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불확실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상화폐 전체의 문제로 잘못 이해해선 안 된다. 한국 거래소가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규제가 아닌 혁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정부발표를 앞두고 네티즌들은 "woos**** 대기업들하고만 가상화폐실명제 연동해준다면, 중소기업 차별이다. 중소거래소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들 고소해라" "symo**** 가상화폐는 실명제로 바뀌면서 투자자는 확줄고 거래대금을 줄었다" "radi**** 가상화폐 실명제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지 않나요? 자기 자금세탁 다 끝내고 실명제...속 보이긴 하네요..." "drag**** 그럼 투기는 안정되겠지만 서도... 정부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국내 재화가 외국으로 순식간에 와장창 나가는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근데 가상화폐실명제를 실시해도, 사람들은 조만간 아마 또 새로운 걸 찾을거다. 가상화폐가 본래 익명성 때문에 랜섬웨어의 대가로 요구되었으니" 등 생각을 전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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