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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돈먹는 하마‘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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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사진=KBS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군인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특히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돼 매년 정부가 연금 적자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혈세가 공적연금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3년 국고채 수익률보다 0.3%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빚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인연금의 경우 2013년 이후 개혁이 멈췄다.

군인연금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sung**** 군인연금도 손을 보아야하고 이참에 지난 번 공무원 연금개혁 할 때 프리페스한 정무직도 그냥 넘어가는 안된다.” “hyk5**** 공무원연금 3 번 개혁할 때 군인연금은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뭐냐” “bing**** 군인연금도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wee7**** 군인연금이 부러우면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한 번 해 보시라.... 수급시기가 이르다고 불만이면 군인 정년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연장해 주시고....”라는 의견도 있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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