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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증원, 美는 감원하며 다른 행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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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여야가 9475명 공무원 증원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약 1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많은 수의 감원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안 대비 절반인 7~8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하자고 제시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반대로 공무원 증원이 아닌 공무원 감원에 나섰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조직개편과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부 개편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인력과 국무부 예산 등 외국 원조 경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대통령령 서명에 앞서 연방 정부에 대해 “여러 곳에서 중복과 잉여 인력들이 보인다.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 조직과 예산을 검토 대상에올려놓을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군사비는 대폭 증액하는 한편,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해외 원조 등 외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규모 축소와 공무원 급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입수한 예산안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과 국토안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대신 주택·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약 61조 원) 증액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에 다른 부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도시개발 예산은 14%, 상무부 예산은 18% 각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청 예산도 대폭 줄면서 부처 공무원 20%가 감원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welc**** 공무원 증원은 신중하게 하시길. 내돈 아니라고 국민돈으로 생색내는 거는 아니라고 봄. 공무원 인건비 수백조는 결국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임." "qaz0****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난린데 공무원 미친듯이 증원하면 세금뿐만아니라 나중에 연금은 후손들이 어케책임지라는거냐 점진적으로 증원해야지..." "hyun**** 거의 1만명인데 이게 반대한 의미가없잖아. 그냥 공무원 증원인거지. 공무원을 도대체 왜 늘이는지에대해서부터 국민들을 납득시켜라. 그래야 정부정책을 받아들이지" "lehs**** 뭐냐? 소방공무원 54명 증원 나머지는? 세금 납부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한다." 등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jang**** 저기요 공무원 증원이란게 경찰이랑 소방관 더 뽑자는겁니다" "wlst**** 경찰, 소방은 증원시키고 일반행정 공무원의 증원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솔직히 이건 맞는말이다. 일반행정 인원 줄이고 경찰, 소방에 인원을 늘려야한다. 나도 한국당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똥오줌은 좀 걸러가면서 욕하자." "kika**** 소방공무원 더뽑고??구청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원화 해라?국민들은 합당한 공무원증원은 찬성한다?진짜 사고현장수습하고 치우고 고생하더라~~"라며 일반 공무원직보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증원이 더욱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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