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이유 인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MB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그의 구속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강부영 판사의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들은 “moka**** 음...MBC 재방 계속 나오겠군” “rhdb**** 기각????? 기가 막히네” “rnwk**** 에휴..다 거기서 거기다” “mrch**** 판사가 김재철이랑 잘 아는 사이가? 뭘 믿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장담하노?” “ddak**** 진짜 이런걸 기각하고” “soda**** 판사는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등의 비난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june**** 최근 주요 사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기사를 보면 판사들이 정말 외부 압력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결론 내린건지 의심이 든다.” “yy63**** 죄보다 도망가냐 안가냐 그게 더 중요하구나 법이 이런거구먼 법공부 다시 하게됨.” “kdli**** 법은 그 자체로 법이며, 법관의 법리적 판단을 개인의 유불리나 희망의 견지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여서는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 MBC가 보여준 편파방송과 각종 비정상적 경영행태에 그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구속영장발부기각을 결정한 영장전담판사의 법리적 판단에 이의를 달거나, 어떤 의도나 정치적 색채를의심하는 등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며,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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