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남북 대치상황을 보면 형사처벌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그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지 않고 있고 자기 양심 때문에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면서 “심사숙고해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론했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병역 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피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85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군사법연구 3집에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군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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