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현황[강은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소재 한방병원에서 최근 5년간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방병원발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9만4000건·23억9300만 원)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22억4400만 원이 환수돼 93.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환수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확인 착오 부당, 행정처분(무면허 등)등 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A 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6759건 1578만 원, B 한방병원은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404건 766만 원이 환수됐다.

C 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로 총 5922건 8488만 원이 반환됐다.

광주지역 특정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2013년 8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수는 총 555곳에 이르는데 이중 광주 소재 한방병원은 88곳으로경기도(143곳)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만 명 당 한방병원이 6.3개가 있는 셈인데 이는 경기도(10만명 당 1.1개)보다 6배 높은 수치이다.

강은미 의원은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