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전경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하여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해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수행하는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학령인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직원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 가입자 수를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누어 전망하는 이유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은 2015년 174,454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전체 가입자 수는 2022년 333,23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폐교 시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20대 국회부터 현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법’관련 조항의 준용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사학연금공단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률 개정 시 폐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자발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유사한 새로운 급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작년 2022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학연금 역시 같은 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7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 실적을 내, 2022년 말 연금기금액은 2020년 장기 재정추계에서 전망하였던 기금액 23.09조원에 비해 오히려 약 6,7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1조 772억원 손익을 달성하여 작년 손실을 만회했고 현재 3월 기준 기준 수익률 5.21% 실적을 달성하며 자산규모 22조 7,1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