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출범하기로 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병원 앞.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출범하기로 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의료비용은 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라며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에는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될 것이라 경고한다. 이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인가.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50년전 학설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하는데, 50년 전 미국과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나라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의대 비대위와 함께한 토론회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의료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일”이라며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