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회복을 기다리며 빚으로 버텼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 밖 반등을 보이면서 경제 성장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2024년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중은 단 8%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인 이유는 자연스러운 경기 반등을 통한 자영업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부채를 늘려왔다. 정부 또한 각종 보증대출 등을 지원하며 자영업자들의 영업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소비 활력 회복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당시 쌓은 막대한 부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수익 회복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 2020년 4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한계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줄었다. 적자 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자는 2020년 34만3000원에서 2022년 26만928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내 부채 규모가 급등하며, 2024년 1분기 기준 34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에 해당한다. 관련 정책의 효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초만 해도 올 상반기로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는 차일피일 미뤄지며 4분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등 금리 인하를 방어하는 신호가 나타나면서다.

설사 기준금리 인하가 몇 차례 더 연이어 이어지더라도 부채 위기를 겪는 한계 자영업자들에 직접적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NICE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한계 자영업자의 부채 70%는 2금융권에 속한다. 2금융권 대출 자체가 고금리에 속하는 상황에서, 소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한계 자영업자의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의 우려가 있는 데다, 한 두차례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회복 효과, 부채 경감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금리 등에 따른 거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소비 행태가 변한 데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을 통한 문제 해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총 25조원의 자금 투입을 토대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펜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