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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광명의 25평짜리 신축 분양가가 9억원입니다. 취등록세에 각종 옵션 더하면 10억인데, 5억원은 대출받는다고 치고 자기돈 5억은 있어야 됩니다. 현금 5억원 없는 무주택자는 청약 넣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부동산 커뮤니티)

연일 치솟는 분양가에 주택청약을 넣는 이들이 급감하고 있다.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던 2~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결국 입주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문제는 이처럼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감하면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복지의 재원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이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건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주택도시기금 중에서도 청약저축의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청약저축 잔액은 14조원9607억원으로, 전년(18조3139억원) 대비 18% 급감했다. 청약저축 잔액은 부동산 광풍이 불어던 지난 2021년 23조1384억원까지 불어났지만, 2022년, 2023년 각각 20%, 18%의 감소세를 보이며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15년(21조8536억원) 대비해서도 31%나 줄었을 정도다.

청약을 붓는 이들과 그 금액이 급감한 데는 분양가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80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뛰었다. 전용면적 82㎡(25평)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려면 약 12억9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악화한 부동산 경기는 그대로라, 팔 때도 그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분양가 상향 압력은 뚜렷하지만, 거래 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다며 청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단 몇 천만원씩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할 곳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도 기금을 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지원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금이 나선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주택은 기금에서 빌려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들어오는 돈은 점점 주는데, 씀씀이만 커진 것이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출액(기금 사용 예산)은 올해 37조2000억원으로 작년(33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해지 비중이 이대로 계속 증가하면,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