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주택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 착공 실적은 20만9000가구에서 24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12만가구나 증가한다.

기존에 발표된 물량은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착공은 47.3% 수준, 인허가는 74.2%, 준공은 73.9% 수준으로, 공급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다만 정정된 실적도 준공 외에는 3만~4만가구 증가 수준에 그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고 한다.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에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02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