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규모를 118척으로 대폭 늘리고 해상수송능력을 1억4000만톤(t)까지 끌어올리는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에 대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 3조원 규모로 수립돼 가동 중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이어 나온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해운산업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 전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시황기에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HMM 재매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HMM 매각을 위해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였으나 지난달 6일 불발됐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사전 브리핑에서 “매각의 시기·방법 등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민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투자 규모 [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선복량을 현재 12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 200만TEU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금융 지원에 나선다. 주요 국적선사가 ‘넷제로’(탄소중립)를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아울러 K-얼라이언스 협력 강화로 연근해 항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터미널 확보와 벌크·육상물류 강화 등 사업 다각화를 돕는다.

상대적으로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범위도 신조선 도입까지 확대한다. 선박 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증사업을 신설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여건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을 추진해 친환경 선대 교체와 저시황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을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해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주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선박투자 중 국내 민간투자의 비중을 2021년 20.2% 수준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선사와 화주가 장기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에 공동 투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선사는 투자 부담을 덜고, 화주는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인·소액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선박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컨테이너박스·항만 터미널 등을 추가하고 선박운용회사 업무범위에는 투자·자문을 넣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상품도 개발한다. 현재 각각 운영 중인 친환경 정책 펀드와 보조사업, 투자 등을 묶어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한다. 친환경 선박의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선사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관리·선용품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경제안보품목을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가 투입하는 3조4800억원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2500억원)와 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2조300억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1조1000억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1000억원) 등에 쓰인다.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예산) 외에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조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친환경 선박규모를 2021년 기준 18척에서 2030년까지 118척으로 늘리고, 해양수송능력은 이 기간 9300만t에서 1억4000만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를 견인하는 한편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