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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4월 위기설, 근거없어…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박춘섭 경제수석 브리핑
민생토론회 후 코스피 2700선 돌파
R&D 분야는 투자 확대…예타면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주주권 보호 등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발 4월 위기설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재구조와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미 시행 중인 '85조+알파'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시행하고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 연체율은 3% 밑이며 저축은행(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손 충당금 추가 및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PF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업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서 박 수석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여러 대책 추진 중"이라며 "코스피 지수는 민생토론회 이후 2700선으로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PBR도 1.0수준으로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기회 사다리 될 수 잇도록 정책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말, 5월 초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이며 주주권 보호 등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해서도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제기한 정책수요에 대한 해답을 담도록 했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약자복지, 건보안정 등 4대 분야를 중점투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 특히 R&D 분야에 대해서는 "도전적, 혁신적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타 면제도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지침 중점에 필수 의료분야 육성,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편성시 현장 수요 반영해 체감도를 높이고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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