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할 것”이라며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구조를 효율할 것”이라며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승용차 신차 검사주기도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 확충해서 국민 불편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공급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며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역할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