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6일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 등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 3대 분야 핵심 목표. [방사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과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만 6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압도적 전력증강, 국방기술력 세계 7위, 세계 4대 방산강국이라는 3대 분야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최근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폴란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방산협력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주력 품목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렵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인 항공과 함정에서 성과를 내야 4대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산수출 목표에는 이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과 중동 지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K-방산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함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와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해 국내 방위산업 위상 제고는 물론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6일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 등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세계 방산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방사청 제공]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복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과 3000t급 잠수함이 군에 인도되며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될 예정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우주강국 도약 차원에서는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연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도 올해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 등 우주경쟁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 등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 우주 발사장은 안보와 보안 측면을 고려하고 상시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주발사체는 중량과 기후 여건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기술력과 관련해선 미래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도약을 제시하면서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10대 분야에 65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는 올해 공중급유시험과 무장 발사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며 내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그리고 향후 업체와 협상을 통해 양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해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