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아동·양육수당 부장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제대 개선을 적극제안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국 여권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대상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구는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가정도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동구는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과 매뉴얼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