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 [헤럴드DB]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정부가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예산이나 인건비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를 없애 세계적 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융복합 시대에 맞춰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온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없애 세계적 연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내에서 출연연은 공모방식의 채용만 허용되고 총인건비도 한정돼 있었다. 때문에 높은 처우가 필요한 세계적 연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에서 규제 없이 특별채용 등을 통해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 [헤럴드DB]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출연연은 지금까지 각종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DRAM,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기술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개별 출연연으론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일선 연구 현장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면 융복합 시대에 맞게 연구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연연 각자의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연구에 연구비를 한도 없이 지원하는 ‘글로벌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선정·지원한다. 올해엔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출연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융복합 연구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보강한다. 연구 개발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이젠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연구에 필요한 행정 업무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오히려 행정에 공력을 쏟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연구행정 전문성을 강화,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팀이 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전체 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등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연구행정 인력의 전문성이 배가되도록 현장과 함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