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금은 AI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모든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지능화되고, 탄소포집저장 활용 등 첨단 기술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수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국회의원 1인당 1년 법안 발의 건수가 영국, 프랑스, 미국에 비해 약 7~8배가 많다. 국회가 정말 ‘입법 공장’이다. 상당 수는 규제 입법이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영향 평가제도가 꼭 필요하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2월 초청강연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입법의 양보다 질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데,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의원 입법도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규제입법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의원 입법이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시작됐다. 각종 사전 심의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10인 이상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이에 홍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의원이 관련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 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홍 위원장은 “국회의장도 강력 지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비록 법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의원 입법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며 “입법권 침해란 반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원천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인풋(input) 단계부터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돌이키기 쉽지 않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각종 환경·노동·행정 규제에 가로막힌 게 현실”이라며 산업분류코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는 최첨단 산업인데, 산업분류코드상 폐기물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정부 담당자들과 그거 하나를 고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22대 국회의 또 다른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지목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한 홍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만든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에, 경영·투자 위축을 부를 이 법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겠나. 반복적인 악순환 양상”이라며 “재원이 결국 사용자·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고용기금인데, 모럴해저드에 빠진 노동자만 이용하고 선량한 노동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2월과 5월 반복수급 횟수에 따른 실업급여 액수를 달리 두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저소득층에겐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건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첫 성과인 ‘네거티브 존’은 과거 업종분류의 벽을 뛰어넘은 사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활성화 방침을 밝힌 네거티브 존은 산업단지(산단) 내 업종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하도록 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제는 1층에서 제조, 2층에서 유통·물류, 3층에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산단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산단이 활성화되고,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와 각각 갈등을 빚은 ‘로톡’, ‘삼쩜삼’에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홍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 백만 소상공인에게 편익을 주는 삼쩜삼을 국가가 막을 수 있겠나”라며 “로톡 역시 전 세계적인 리걸테크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첫 대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표준운임제 도입으로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노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정부 의지 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노동 개혁의 많은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