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근래 보기 힘들 정도로 수세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먼저 시작할 생각이 없으며 공격당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지난 2022년 9월 제정한 ‘국가핵무력정책법’에서 핵 선제타격 의사를 표명한 것과 비교해 수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고립과 제재가 심화되고 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며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반면 안보 불안과 체제 불안정은 심화하는 ‘핵개발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3축 체계 강화, 핵협의그룹(NCG) 설치,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한미일 공조 강화 등으로 억제·대응태세를 강화하자 김정은은 ‘적이 핵 도발시 핵공격’이라며 조건부 강경 조치를 말한다”며 “겁먹은 듯 한발 물러선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에게 핵 개발은 만능의 보검이 아니라 죽음의 독배임이 자명해지고 있다”면서 “김정은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을 운운한 데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전쟁 위협을 과장하기 위해서”라며 “경제상황 호전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고조시켜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쟁발발 가능성을 부각해 민심이반과 불만을 억제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연합]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한국 총선을 계기로 천안함 때처럼 도발 징조를 짐작하기 어려운 도발이나 주체를 식별하기 곤란한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규모 해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 대선 전에는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대북강경책 철회를 유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과 관련 “필요하다”면서 “국방부 혼자 할 수는 없고,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구역 합의를 오랫동안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며 “평시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 피 한방울을 대체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선제도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성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적대행위 중지구역 때문에 제한돼온 훈련은 별다른 절차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재개하면 된다”며 “각 군에서 자율적으로 훈련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현재로선 어렵다”면서도 “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계적 준비는 철저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강도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연합]

아울러 신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대거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2022년 4월 처음 시험발사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이라며 러시아 판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은 이 유도탄을 전방군단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북러 무기거래 동향을 볼 때 러시아에 판매할 수도 있다”며 “돈이 필요한 북한이 러시아가 원하는 신형무기를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을 자신이 공언한 대로 전방군단에 배치할지, 아니면 러시아에 팔지, 혹은 일부는 전방에 배치하고 일부는 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무기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컨테이너 약 5000여개 분량으로 152㎜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발, 122㎜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발 분량”이라고 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에 따른 대가로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수준은 낮으나 러시아의 기술협력이 지속된다면 위성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다가 복원한 최전방 감시초소(GP)와 관련해선 “북한은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GP에 (병력과 장비를)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 기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다 파괴됐다면 지금쯤 다시 공사를 해야 했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리측 검증반이 북한 GP 파괴 여부를 검증한 게 거짓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보기에는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