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로 하는 총파업 언급에 유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는 정부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 이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문은 “합리적 근거 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며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는 일방적인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열고,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발언 후 삭발하며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단체행동 여부 등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의협이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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