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일본의 ‘65세 고용확보조치’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출향제도’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는 일본처럼 법정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택에 따라 계속고용(재고용)이나 정년연장·폐지토록 해 연금수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업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본과는 달리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정년 전 조기퇴직하는 사례를 줄이려면 규제를 풀어 공정거래법이 제한하고 있는 출향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들처럼 원청(파견기업)이 자회사나 외부기업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혹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실제 위법 여부는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노사발전재단]

이는 일본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인사노무 시스템 중 하나인 출향 제도가 국내에선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향’은 근로자가 출향을 보내는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출향을 받은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어 출향을 받은 기업에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인력이동 방식이지만, 재직 중이던 기업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고용관계를 맺는 전적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에선 이미 196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도화됐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 [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일본 ‘종신고용’ 관행도 ‘출향’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 히타치(HITACHI)에 입사해 히타치에서 퇴직하는 이는 전체의 15% 남짓”이라며 “하지만 약 1300여곳에 달하는 자회사, 관계회사 등 그룹 전체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비율은 55% 수준으로 그룹 전체로 볼 땐 70%의 인력이 ‘종신고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향이란 유연한 인력이동이 일본의 정년퇴직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법정정년은 모두 60세로 동일하다. 하지만 정년퇴직률은 차이가 크다. 일본은 현재 전체 기업의 90%이상이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300인이상 대규모 기업의 정년제 운영률은 99%이상으로 ‘출향’ 등의 유연한 인력이동 덕분에 60세 이전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매우 낮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체 기업의 22% 정도만 정년제를 운영한다. 300인이상도 94.3% 수준에 그친다.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에 앞서 정년을 채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이런 여건에 맞춰 (계속고용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학수 연구위원도 최근 우리 정부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일본의 ‘65세 고용확보조치’를 논의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잘 모르고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