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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인가 족쇄인가”…북러 밀착에 中은 딜레마 [세모금]
북러 무기 거래, 유엔 제재 정면 위반…中 역할 압박
러, 대북 영향력 강화…“中, 대북 통제력 상실 우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에 나서자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손잡고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응하는 신냉전 구도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두팔 벌려 환영할 수는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문제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3일 진행된 북러 간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 “연내 최고 수준의 양자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 측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에둘러 발신했다.

앞서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도 중국 외교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이므로 중북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최고지도자들의 공동인식을 이행하며 영역별로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애써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모스크바와 평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밀어붙인 것은 워싱턴과 그 동맹”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망친 적대적인 전략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피해자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지목하는 데 그쳤다.

[EPA}

일견 북러 관계의 밀착은 서방에 대응하는 파트너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냉전 시기부터 공산권 내 주도권 다툼을 해온 중러관계와 북한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중국 외교가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중국이 마냥 반길 수는 없다.

미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러 간 새로운 협력 축은 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 준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딜레마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대신 위성과 핵무기 관련 군사 기술을 지원 받을 경우 국제사회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이 나설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눈감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경우 중국은 애써 공들여 온 유럽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유엔 제재로부터 보호해준 것은 내부 문제로 바쁜 와중에 갈등과 불안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확대할 명분을 만들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대러 의존도 강화는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온다.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의 조성민 교수는 “북러 간 협력은 중국이 각각 자국 편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구속력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중국이 자국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진 것이며 북한 역시 중국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중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슬로대학 한국학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러시아가 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썩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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