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퇴임을 한달 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자꾸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더해지는 악순환에 대한 걱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6년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휴식도 없었던 노심초사, 불면불휴의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임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해진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법으로 넘어오니 정치의 사법화. 그것에 대해 판단하니까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가능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일들이 조화롭게 해결돼서 사법으로 오는 경우가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정치의 문제가 사법으로 왔을떄 결국 법원은 법리라는 틀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시각으로 제단하고 비난하고 불신하는 현 세태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정치 권력 변화에 따라 사법부, 특히 대법원 구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 분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균형을 갖춘 구성이 되도록 노력했고, 편향적인 대법관을 제청하는건 가급적이면 의도하지 않았다”며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였다”고 인사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대법원장 임기 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어려움과 소감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당시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 이후 여러가지 일을 생각하면 절박할 수 밖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그 시점에 다시 있었어도 같은 결정을 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관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넘기고,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불가피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임기 중 이뤄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할 때 남다른 감회였다”며 “또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이나 긴급조치에 관한 판결, 제사 주재자 관한 판결 등도 나름대로 재판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하게 되면 시간을 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며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싶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뭘 할건지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변호사 개업 및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