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스퍼라이드 훈련.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한 국방부 계획에 따라 2년 뒤면 병장 월급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조한 장교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는 국방부가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봉급 인상 계획뿐 아니라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해 국방 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국방부는 앞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67만6000만원이던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내일준비지원 사업(급여 적립으로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엔 총 205만원의 병장 봉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20%를 웃도는 병장 봉급 인상률과 달리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최근 수년간 3~4%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1000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5000원이었다. 호봉 산정 등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기존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5년께 병장 월급과 기본급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스퍼라이드 훈련. 이상섭 기자

보고서는 최근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선발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가 병역자원 감소와 더불어 초급간부 임관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4.0대 1을 기록하던 학사장교 경쟁률은 2022년 2.6대 1로 줄었고, 학군장교도 같은 기간 3.3대 1에서 2.4대 1로 줄었다. 부사관 경쟁률 역시 4.5대 1에서 3.2대 1로 인기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아울러 병 의무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돼 현재 육군·해병대의 경우 18개월을 복무하지만, 초급간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10년 이상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차이가 크게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병 봉급 인상시 초급간부 지원 의향 변화가 있느냐”는 설문에서 현재 장교 지원 희망자의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의 23.5%가 “병 봉급이 205만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5년이 되면 장교 및 부사관 지원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초급간부 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충원을 위해 병 봉급과 부사관 보수 간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의 대표적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하도록 군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상회할 것이란 보고서 주장에 대해 “법령적 정의를 고려하면 병 봉급과 매칭지원금 합을 초급간부 기본급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급간부 보수 인상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이라면서 “병 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 급여격차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과 초급간부 보수 역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됐으며, 국방부는 적정 수준 급여격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스퍼라이드 훈련. 이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