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코인 투자 의혹’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번 의혹을 더해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파탄’을 문제 삼고자 했지만,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고전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소수 여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서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징계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을 보이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김 의원을 뒤늦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위에서 방탄용 시간 끌기, 미온적인 봐주기 징계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도 역량을 집중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분노가 공정한 결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선(先) 김남국 징계, 후(後) 코인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의원 코인 전수조사’ 주장을 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1대 국회 시작일부터 가상자산 취득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수조사 및 징계 투트랙’으로 스탠스 조정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정무위에서 원내지도부에 사전 보고한 뒤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당이 전수조사와 관련해 선뜻 답을 내놓지 않던 이유는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정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도 우리당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으면 내년에 다 드러나는데 지금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며 “민주당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려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인데, 일부 의원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말하며 민주당에 책 잡힐 거리를 줬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 발언이 여론의 시선을 ‘전수조사’를 향하도록 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것 마냥 비춰지게 했다는 의미다. 앞서 류성걸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수해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도 야권의 비판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당 홍석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수해 때 말실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TF를 통해서 정말 신중하게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지만, ‘소수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리특위 위원장(변재일 위원장)도 야당 소속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태 의원까지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태 의원의 발언 문제는 역사적 해석의 문제이지 김 의원처럼 국민 다수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프레임싸움을 계속해서 거는데, 다수당이 이렇게 나오면 윤리특위에서도 우리당이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법 상 국회의원 징계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대 60일) 심사 뒤 징계심사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 심사,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확정된다. 모든 절차를 거칠 경우 김 의원 징계 결정에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 절차를 생략하고 숙려기간도 건너뛰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태영호, 조수진 의원에 대한 제소 건까지 함께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20일 숙려기간을 최대한으로 끌 수는 있지만 윤리심사자문위까지 최대로 끌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목표로 징계안을 다루자고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전체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내세우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