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맡아 환경문제도 전력
무안공항을 서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퍼플섬 신안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우겠다”
영암, 대불산단 이어 관광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내놓기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서삼석 의원이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 중이다. 특히 ‘웰니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 복지를 증진키 위한 ‘웰니스 프런티어’ 인물들과 기관의 노력도 연속으로 소개 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팀장]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농어민 이익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준수와 정부의 인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드러나듯 정부 인식 수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소회를 전하면서 위기에 빠진 농어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7월13일 국회 첫 등원 인사에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20대 국회부터 농림, 어업, 축산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로부터 농수축산에 대한 현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농어촌정비법에는 가뭄, 폭우 등 농촌 물 문제 대응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근거만 규정돼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다.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2019년 이후 새로운 계획 수립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어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수립을 지체하는 일 없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 정책을 지적했는데.
▶가격 폭락과 사료 값 폭등으로 한우 농가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인데, 2010년 276만 두에서 2023년 358만 두로 13년 만에 30%가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가 얼마인지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 글로벌 대체육 시장의 성장세나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국산 소고기 구매 의향 감소 추세도 한우 시장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상임위에서 축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에 이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산불의 확산 추세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도 대형 산불로 피해가 매우 컸는데, 지난 통계를 봐도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은 지난 10년간보다 두 배 이상 큰 상황이다. 2022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산불 진화에 출동하지 못하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헬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산불이 연중화된 원인은 봄철 및 여름철 고온건조 현상과 겨울철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취약지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산불 대비 및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진화 장비 전략화, 대응 인력 전문화 및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맡게 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올해 11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업, 국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특위 차원에서 촉구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전달하여 탄소저감 동참을 호소하겠다. 기후 위기의 현재 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캠페인을 벌이겠다.
-지역구에 위치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11년 동안 단 1m도 나가지 못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이 2018년 기본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된 이래 총사업비 354억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 2조5253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무안국제공항 경유) 사업도 2025년 개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연도 내 준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퍼플섬으로 불리는 신안군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신안군이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세계적 명소로 인정받는 것은 군과 단체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2021년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신안군의 반월·박지도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 이는 신안군이 아시아의 신흥 관광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안이 보유한 세계적인 3대 자원 ‘섬, 갯벌, 천일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한국섬진흥원과 해수부 산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설립됐고, 지난해 8월에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에도 선정돼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영암군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산업 위기지역, 고용 위기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어려운 지역산업의 활성이 시급한 현안이다. 2018년 12월 대불산단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산단 대개조(스마트그린 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정부예산에 5개 분야 142억원(총사업비 505억원)이 확보됐다. 영암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도 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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