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가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건네진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 때문에 기인한 병폐”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 부의장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 부작용’”이라며 “지난해 9월 검수완박 법 시행 이후, 시행령을 고쳐 마약유통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로 규정했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소관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영역을 인위적으로 쪼개 나누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검수완박법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민주당이 단독강행하다 보니 이러한 수사공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경간 철저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마약 소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함’ 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사범에 대한 검경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집중수사로 유통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막고, 마약 위해성과 경각심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중독치료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로 마약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실제 마약을 넣은 집중력향상 음료가 유통돼 경악스럽다. 어둠의 경로로만 유통되던 마약이 서울 학원가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시음 형식으로 건네졌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