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불투명한 가운데, 권 대표의 재산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검찰관계자는 권 대표의 재산 추징보전에 대해 “권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 다수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해외 계좌를 동결했고 추가적인 재산 확보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추징보전은 유죄 판결 확정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보전된 재산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범죄수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는 의미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유사수신투자사기, 불법다단계사기,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중 몰수·추징 보전된 가액은, 재판 확정 이후 법무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나눠줄 수 있다.

보전된 재산이 많을수록 피해자 구제 가능성도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재산 1400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검찰은 신 대표가 보유한 암호화폐 루나를 가격 폭등 후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투자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으나, 권 대표의 도피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과 피해 구제 여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송환돼 재판을 받을 경우, 권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정부가 루나·테라 증권성에 대해 시급히 판단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도 있다.

루나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이모(34)씨는 “국내에서 루나·테라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루나·테라 관계자의 배상 책임이 확실하게 생기고 국내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에서 처벌받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