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 대책으로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연간 인적교류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편을 증편하고,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19면

추 부총리는 인적교류와 관련해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과 관련해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CT 수출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