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지하철이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년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 대해 정부가 손실 보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답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하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원인은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이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기 때문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도 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1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감소한 것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운임의 두 배 정도가 돼야 적자를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 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