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5년 사이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력난 탓에 세입자의 상담조차 역부족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조차 “HUG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전세보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일 HUG의 연도별 전세보증 가입 세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만4460 가구에 그쳤던 전세보증 가입 가구는 2017년 4만3918 가구, 2018년 8만9351 가구, 2019년 15만6095 가구, 2020년 17만9374 가구에 이어 지난해 23만2150 가구를 기록했다. 3년간 연평균 40% 증가했고,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보증 액수 역시 크게 늘어 지난 2019년에는 30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1조6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운용하고 있지만, 이중 HUG가 23만2150 가구를 담당해 전체 시장의 94%를 맡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체가 수익성은 낮고 분쟁 소지는 많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UG의 연도별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8년 285가구 583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2475가구 5040억원까지 증가했다. HUG는 대위변제 증가 원인에 대해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보증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보호라는 역할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지만, HUG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증 관련 상담의 경우,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콜센터 상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입자 중에는 “30분 동안 전화 대기만 하다가 전화가 끊겼다”는 불만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HUG 서울 북부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나는 보험에 가입돼 운 좋게 구제받았지만, 가입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고, 전문가들 역시 “HUG의 인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HUG 관계자 역시 “방문 상담의 경우, 가입자의 상황과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하고 문의에 답해야 하는데 전담 직원이 1시간 이상 대면하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력난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은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며 역할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 당국자 역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할 것”이라며 “HUG의 원활한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지원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