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 LH 조직·기능 개편을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혁신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조직 개편에 대해 전문 용역을 거쳐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LH,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이번 회의는 이달 7일로 발표한 지 1년이 된 ‘LH 혁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표면화된 이후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놨다.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해체 수준”,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엄포를 쏟아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이에 대한 결정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LH의 혁신이 새 정부의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혁신방안 발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총 35개 과제 중에서 ‘조직 개편’과 ‘조직 슬림화’(2단계) 등 기능·인력 조정 과제 2개를 포함해 경찰 수사결과 반영과 노조 협상 등이 필요한 경영관리 강화 과제 4개가 남았다. 이를 제외한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처벌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퇴직자 취업기업 수의계약 제한 ▷24개 사업 이관·축소·폐지 및 정원 10% 감축(1064명) 등의 과제는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진단한 뒤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공청회 등에서 힘을 실었던 모자구조의 수직 분리 개편안(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방안) 등도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강도 높은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만 경영 해소 차원에서 내년까지 2급 이상 임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2025년까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점검체계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