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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번호표 뽑겠네’…재건축 안전진단 러시에 병목현상까지 [부동산360]
상계 노후단지 속속 예비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 미뤄져도 “일단 사업 추진 속도”
안전진단 신청 단지 몰리며 일정 지연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행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수도권 내 주요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며 안전진단 순서를 기다리는 단지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노후단지가 집중된 노원구의 경우, 최근 안전진단에 나선 단지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상계동의 임광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1차 정밀안전진단을 예고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단지가 지난 1989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긴 상태로, 올해 초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이달 초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해 결과를 받았다”라며 “주변 단지들보다 용적률도 비교적 낮아 주민들의 호응이 컸다. 지금 시작해야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상계 한신은 앞서 안전진단 절차에 나선 1, 2차에 이어 3차도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노원구에 따르면 한신3차는 지난 30일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일찌감치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섰던 1, 2차에 이어 인접한 세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본격화한 셈이다.

상계동의 한 공인 대표는 “한신2단지가 올해 초 가장 먼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까지 계산한 상황으로, 1단지 역시 200%가 안되는 용적률을 바탕으로 재건축 사업을 일찍 시작했다”라며 “3단지도 자극을 받아 최근 예비안전진단에 적극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막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 외에도 노원구에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나선 상계3단지를 포함해 2, 4, 7, 9, 10단지 등 20여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들어섰다. 이 밖에도 1차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한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달 2차 정밀안전진단을 접수해 본격적인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노후 단지들이 일제히 안전진단 절차에 나서며 안전진단을 진행할 용역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은 1차와 달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데, 최근 업무가 몰려 신청을 해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간에서 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 역시 용역업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내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먼저 “당장은 일이 몰려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뢰를 하려고 해도 수행기관에서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한다”라며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은 더 다급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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