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이미 받아놓은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이미 받아놓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향후 더 좋은 조건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까다롭던 때 받아놓은 정비계획안에 수정을 원하는 단지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3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여부 주민의견조사에서 419명(253명 참여)의 토지소유자 중 83명(19.81%)만 찬성을 한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구청에 접수돼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를)서울시에 올려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비구역일몰제’는 임광1·2차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되는 등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나 자치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최대 2년까지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광1·2차의 일몰 연장 찬성율이 낮은데는 많은 주민들이 2019년 9월 지정된 정비구역 세부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은데서 시작됐다.

1985년에 지어진 방배임광1·2차는 기존에 최고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거쳐 최고 27층, 9개동 8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었다. 당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최고 용적률인 299.99%에 건폐율 50%가 적용됐다.

위 계획안에 반대하는 측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과 건폐율을 문제삼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방배그랑자이(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며 그랑자이는 임대주택이 33가구만 지정된 것에 비해 자신들의 아파트는 148가구나 지정돼 지나치게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근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들과 비교하며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들간 다툼이 극에 달했다”며 “높은 건폐율을 놓고도 자칫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바에 좀 늦어져도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거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던 시절에 받아놓은 정비구역 지정을 차라리 포기하고, 새로운 정부와 지자체에 기대를 거는 정비사업지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단지들에 임대주택 추가 건립을 요구하는 등 이미 받아놓은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큰 단지들도 많기 때문이다.

전영진 구루핀 대표는 “재건축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현재 사업의 내용을 놓고 반대하는 단지들이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새정부와 새지자체에 기대를 걸고, 좀 늦더라도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