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TF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도 자문위원단을 포함한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부동산 TF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기능 회복’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방점은 결국 ‘공급’에 찍혀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정상화의 궁극적인 해법이라 보고 있어서다.

전반적인 논의는 시장 친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필두로 위원단이 친(親)시장적 인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이 주택공급 확대의 방법론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한 만큼 규제 혁신도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TF 내 이렇다 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이 발표된 첫날부터 ‘안정’, ‘신중’을 꺼내 들며 속도를 조절할 뜻을 내비친 것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11일 첫 출근길에도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11주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나 지역을 중심으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

다만 TF 내부에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는 전언이다. 시장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다가 제도 개선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속도조절이 되레 시장 기대감을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시장 분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안전규제 강화, 건설자재가격 상승 등 내외부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임기 초반 실질적으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무작정 시장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제도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