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꾸린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의 핵심 안건에 ‘역세권 첫집 주택’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첫 회의를 여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윤 당선인의 공급 정책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 주도 공급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는 윤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구체화한다. TF를 통해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차례로 구축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사실상 서울에서 윤석열표 주택공급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의미다.

TF는 윤 당선인의 주택공급 공약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지만 역세권 첫집 주택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서울시의 기존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는 상호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다져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역세권 첫집 주택은 서울시로서도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TF 구성 당시 인수위가 언급한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어 서울에선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 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중가의 50~70%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연내 공급을 예고한 반값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다. TF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후보지를 물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환매조건, 시세차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는 민간개발 연계형 역세권 첫집 주택의 경우 SH공사가 반값 아파트 분양가로 제시한 가격(전용면적 59㎡ 기준 강남 5억원·강북 3억원)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동일 평형 기준 강북권도 8억원대까지 치솟은 만큼 청년·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TF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승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왔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줄곧 민간 쪽에 힘을 실어온 데다 새 정부도 민간 중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범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이어가되 사업지 발굴이나 추가 사업 선정 등에선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는 개발 반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스탠스가 정해진 바 없고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지역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