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깜짝 발표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보유세 부담 수준이 2020년과 2021년 중 어느 시기에 맞춰질지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인 19.05% 올랐는데,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민주당의 깜짝 발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모두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2021년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큰 틀은 같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행령 개정사항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8일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내리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여당, 인수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시가격만 먼저 발표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 발표는 미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4월 말에는 확정·공시돼야 한다. 최소 24일에는 열람이 시작돼야 의견청취·조정기간 등을 거칠 수 있다. 보유세 인하 방안은 6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발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일단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또 한 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