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달도 안남은 대선 국면에서 여야 주요 후보 모두가 아파트 재건축이 향후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재건축을 가로막아온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재건축을 위해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새로 들어설)중앙 정부와 호흡을 맞춰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풀어야 할 재건축 규제로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3가지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들 규제가 본격적으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지나친 재건축 억제 정책이 서울의 공급난을 불러온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가지 재건축 규제 중 ‘안전진단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전진단 항목 중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가중치를 예전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실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변경 후 통과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변경 전 3년간 56곳이 통과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두가지 모두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윤 후보는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분상제는 서울 등 정부가 중요한 주요 지역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개발을 선호하는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와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제도의 존치를 예고했다. 반면 이 후보는 “민간 자율 공급”을 약속하며 관련 제도 완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재초환 및 분상제 유지 또는 철폐가 실제 재건축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제도를 단기간에 철폐할 경우 자칫 모처럼 안정을 찾은 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고, 반면 유지 또는 강화하면 원하는 만큼의 서울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재초환과 분상제가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도 쉽지 않다”며 “추가 부담이 늘어날 경우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