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본부에서 EU 집행위원회의 매이리드 맥기네스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측 캐리커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EU(유럽연합)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3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EU의 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인데, 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윤 후보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고 한 질문에 잘 모른다며 알려달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택소노미는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택소노미(Taxonomy)란, 지속가능한 금융부문 녹색분류체계를 가리킨다.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을 의미하는 ‘nomos’가 결합돼 만들어진 합성어로 무엇이 친환경 산업인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다. 택소노미에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담겨있다. 투자자들에게 기후친화적인 투자의 기준이 된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지난 2일(현지시간) 논란이 됐던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발전소도 저탄소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EU가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보낸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 초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일부 투자자, 회원국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EU는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오스트리아 원전의 녹색분류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작년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 포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EU처럼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난 4일 “환경부는 작년 12월 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거라는 우려가 높다”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으로 향후 정부는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