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오는 5일 진행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급등’을 비롯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여야간 설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5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7일 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순이다. 국토부 종합감사는 같은달 21일로 예정됐다.

국토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8·4,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워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등 부작용만 낳았다.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기조를 바꿨지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6% 올랐다.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선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40억원을 넘긴 단지도 나왔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전세난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연결고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예상된다.

국토부가 택지개발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대한 적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익배분 구조의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이 택지개발 사업 수익을 과도하게 휩쓰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될 전망이다.

과거 LH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다 포기하게 된 배경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사업은 2010년 6월 LH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 단독 사업으로 전환됐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16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등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7692가구로, 이는 5년 전인 2016년 6월(4만511가구)보다 91.8%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LH 상위기관이란 점에서 LH 조직개편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다.

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검토가 시작된 LH 조직개편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정부는 모·자회사 수직분할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3가지 안으로 구성된 개편 논의가 사실상 폐기됐다.

국토부는 LH의 기능과 안정성은 살리되, 조직을 혁신하는 중장기적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적합성, 제주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